상단여백
HOME 산업 건설·부동산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증여·상속·주담대’ 신고 의무화오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아파트

[모닝경제]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도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이와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수 기자  leess@morningeconomics.com

<저작권자 © 모닝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