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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50~100m내 근접 출점 금지...과밀화 해소공정위,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안 최초 승인...신규출점 신중하게, 폐점은 쉽게!
국내 6개 편의점가맹본부가 편의점주들의 경영여건 악화 주요인으로 꼽혔던 과밀화 해소를 위해 근접 신규출점을 지양키로 하는 등 자율규약을 최초로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씨유, 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모닝경제] 그동안 편의점주의 대표적 경영악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왔던 지나친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간 근접출점이 지양된다.

또한 앞으로 편의점의 신규 출점은 신중해지는 대신, 폐점은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4일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와 (주)이마트24(이마트24)가 참여한 6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 한 바 있다.

자율규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한 근접출점을 지양하기로 했다.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이에따라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 규약 참가 가맹본부 현황

<자료 출처 = 편의점 각사 정보공개서>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담배판매소간 거리)는 담배사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나. 점차 확대하는 추세이다.

실제,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에서 100m, 나머지는 50m이나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제주도는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50m, 이외는 100m이나, 역시 각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율규약은 또 상권분석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도 금지된다.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 직전 3개월간 적자시) 영업강요를 금지하고,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시 영업강요를 금지한다.

위반시 가맹사업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ㆍ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계약 해지시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키로 했다.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또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시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번 자율규약의 영향을 받는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96%(3만8,000여개)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정도 등은 평가배점 등을 신설하여 상생협약의 내용으로 이행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자율규약 내용을 전국 편의점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된 상생협약 평가기준 및 표준가맹계약서를 게재하여 편의점주가 가맹본부의 자율규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선경 기자  jungsk@morningeco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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