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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하도급계약서 未발급 과징금 1억2600만원 부과공정위, 소프트웨어(S/W)업종 하도급 거래질서 바로 잡는다
더존비즈온 김용우 대표이사

[모닝경제] 공정위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유지보수 회사인 더존비즈온의 불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법 하도급거래 차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5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수급사업자(36개)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에 시정명령(재발방지)과 과징금 1억2,6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34건),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46건)했다.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

그 시점도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또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 줘야 한다.

그러나 더존비즈온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더존비즈온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행위에 1억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S/W)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경곤 기자  ohkg@morningeco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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