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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9 경제정책방향은? 민생·활력·혁신…상반기에 재정 61% 조기집행 ‘역대 최고’최저임금위원회, 구간설정委와 결정委 '이원화'....종합심사낙찰제 100억원 이상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 기재부>

[모닝경제] 정부는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상반기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61%(176.7조원)으로 설정했다.

또 올해 기해년(己亥年)의 경제졍책 방향 키워드는 ‘민생’, ‘활력’, ‘혁신’ 3가지로 요약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경제 화두이자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민생’, ‘활력’, ‘혁신’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3만 달러에 걸맞은 민생개선에 역점을 두어 민생의 3가지 핵심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 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는 산업혁신이라고 언급하면서,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3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61%(176.7조원)로 설정했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65% 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해 나간다.

지방재정은 최근 5년내 최대 수준(58.5%)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1분기내 지자체 추경 편성도 추진된다.

지방교육재정은 작년보다 3.3%p 상향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61.6%)하고,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1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여 상・하한 구간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즉, 공공계약 낙찰제도를 능력・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종합심사낙찰제를 100~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오경곤 기자  ohkg@morningeco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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