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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기업, 크라우드펀딩 연간 모집액 '15억'으로 확대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벤처.창업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이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모닝경제] 앞으로 벤처·창업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1년에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1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허용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연간 투자한도도 확대했다. 

예를들어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도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이 허용된다. 

또 투자확정 전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을 도입했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하는 것도 의무화 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 간소화 및 자기자본 요건도 5억원으로 완화했다.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했다. 

이밖에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도 개선했다.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문자메시지 등)토록 의무화 했고,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했다. 

서면, 전자우편으로 한정된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했다. 

한상희 기자  hansh@morningeco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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