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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대상 연간 180일까지 '도시민박업' 허용政,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시 주차요금 50% 인센티브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모닝경제] 도시지역에서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이 연간 180일까지 허용된다. 

또 부산, 세종시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운행하는 카셰어링 차량은 배차・반납장소가 자율화된다. 

아울러 서울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요금감면, 추후 배정시 우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예를들어 주차면 배정자에게 주차요금의 최대 50%까지 상품권 등으로 환급하는 인센티브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반기중 다음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는 한편, 내수경기의 활성화, 특히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숙박・교통・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숙박분야에 대해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지원, 우수 농어촌민박업 홍보, 숙박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숙박업계의 발전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도 균형되게 마련된다.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예를들어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된다. 

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2.6%)을 여타업종(1.3%)보다 높게 ’21년까지 적용 연장하고,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된다. 

최근 크게 활성화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조건 준수여부 정기점검 등 관리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최초 1회로 한정하는 등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밖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상담・홍보 등 사전준비를 착실히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 등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조성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9월 이후 점차 늘어왔던 취업자 증가폭이 12월에는 3.4만명으로 둔화되고, 연간으로도 약 10만명(9.7만명) 증가에 그쳤다"며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고용이 3년 연속 감소하고, 그동안 고용을 견인해 온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다"면서 "그 이유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일부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 개선,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여성일자리 세제혜택 확대, 직접 일자리사업 조기집행 등을 통해 청년·여성·어르신 등의 고용상황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 및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경곤 기자  ohkg@morningeco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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