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字 칼럼]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이대로 좋은가?
[1000字 칼럼]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이대로 좋은가?
  • 신언항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1.24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전 보건복지부 차관)

[모닝경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 태평한 것 같다.

2006년부터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아서 체념한 것인지. 지난 15년 간 정부는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 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아동수당 지급, 육아 휴직제도, 근로조건의 개선 등이다.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

그럼에도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까. 우리 사회를 ‘헬 조선’이라고 한다. 취업,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N포 세대’라는 말도 있다.

희망 없는 이 세상에 자녀를 낳아 어쩌란 말인가. 나의 절망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겠는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천 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으로 국민소득 3만 불을 넘는 나라는 열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를 ‘헬 조선’으로 비하할 만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내가 낸 세금이 함부로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매년 연말연시(年末年始)면 언론에 대서특필(大書特筆)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의 예를 들어 보자!

최근 모 기초 자치단체 의원들이 캐나다 여행 시 벌인 추태는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였다. 이런 뉴스가 되풀이 될 때 마다 국민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가 낸 세금을 도둑맞은 기분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어쩔 수 없으니 무력감에 빠진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를 ‘헬 조선’이라고 자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더 이상 외국에 가서 배워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군(郡)이나 도(道) 의회 건물이 어느 나라 보다 크고 고급스러울 것이다. 의원에 대한 대우도 최고가 아닐까?

이들이 쓰는 외유성 해외출장비에는 농민이 낸 세금도 들어 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소비하는 라면을 살 때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낸다. 어느 나라가 공직자들을 나라 돈으로 외유성 해외여행을 보내 주는가. 이런 것을 외국에서 배워야 한다.

이를 개선할 때 정부와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헬 조선’ 대신, ‘굿 조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말린다고 시집장가를 가지 않겠는가. 누구나 자녀를 기르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 신언항 회장은?

- 제13대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 중앙입양원 원장
- 제14대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원장
- 제3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 제27대 보건복지부 차관
- 제16회 행정고시 합격(1975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모닝경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