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불공정거래 '횡행'...납품업체 판촉비 강요·대금 지연지급
온라인쇼핑몰, 불공정거래 '횡행'...납품업체 판촉비 강요·대금 지연지급
  • 오경곤 기자
  • 승인 2019.02.1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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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높은 업체에 직권조사 등 엄정 대응 방침
온라인쇼핑몰들의 불공정행위가 다른 주요 대형유통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모닝경제] 납품업체들에 대한 판촉비 부담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반품, 계약서 미교부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들이 여전히 성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이나 아웃렛 등은 판촉비용 전가 관행이 다른 유통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행정당국이 직권조사에 나선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받거나(9.5%),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9%) 등의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두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크게 높은(각각 24.3%, 18.1%)것으로 나타났다.

금지행위 유형별로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률을 보면, 업태별로 공정거래 관행 정착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들어 판매촉진 비용전가 관행(9.5%)은 다른 행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24.3%), 아울렛(9.8%) 분야에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관행(7.9%)은 특약매입 및 위수탁거래 등에서 여전히 남아 있었고, 특히 온라인쇼핑몰(18.1%)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이익 제공요구 관행(2.9%)도 많이 사라졌지만, 온라인쇼핑몰(5.9%), 편의점(4.7%)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당반품 관행(2.6%)은 어느 정도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온라인쇼핑몰(3.9%), 편의점(3.1%) 분야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면 미․지연교부 관행(1.7%)은 기존의 주요업태인 백화점(0.8%) 및 대형마트(0.6%) 분야에서는 경험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편의점(3.6%) 및 온라인쇼핑몰(2.9%) 분야에서는 일부 남아있었다.

경영정보 제공요구 관행(1.2%)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나, 온라인쇼핑몰(4.0%) 분야에서는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대금 부당감액(0.7%),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관행(0.6%)은 경험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납품업자가 최근에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판촉행사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납품업자가 피해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운영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활성화 할 것”이라며 “온라인쇼핑몰 등과 거래하는 영세 납품업자들에 대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권익보호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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