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사립유치원 239개…전체 3875개 중 ‘6.2%’
개학연기 사립유치원 239개…전체 3875개 중 ‘6.2%’
  • 신목 기자
  • 승인 2019.03.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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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낮 12시 기준....불법 개학연기 239개원, 돌봄제공 유치원 221개원
전국 사립유치원 3,875개 중 6.2%에 달하는 239개원이 공식 개학일(4일) 불법연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닝경제] 교육부와 에듀파인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립유치원 중에서 당초 개학일이었던 4일을 넘긴 유치원수가 전체 유치원의 6.2%에 그친 23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 대상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날 낮 12시 현재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개원 중 불법적인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의 수는 239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규모 대비 6.2%로 확인됐다.

개학연기에 참여한 239개원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21개이고, 자체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8개원으로 나타났다.

또 미개원 상태이나 불법적인 개학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 등은 23개원으로 조사됐다.

이애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전화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한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에는 단 23%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여론조사 결과

 ‘매우찬성’ 47.4%, ‘찬성’ 33.6%였다. ‘반대’는 8.2%, ‘매우반대’는 6.5%에 그쳤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매우찬성’이 54.1%로 과반을 넘었고 ‘찬성’이 29.0%였다. ‘반대’는 7.8%, ‘매우 반대’는 5.7%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8.5%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음’(25.2%)이 다음으로 많아 총 73.7%가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는 16.2%, ‘매우 동의’는 6.7%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방향에는 국민의 86.4%가 찬성(매우찬성 54.6%, 찬성 31.8%)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는 연령·성별·이념성향을 막론하고 유치원 3법, 에듀파인 도입 및 개정,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며 “그 중에서도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30~4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며 “국회에 계류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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