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후보 "제로레이팅 규제 신중…해외기업 역차별 해소"
조동호 후보 "제로레이팅 규제 신중…해외기업 역차별 해소"
  • 신목 기자
  • 승인 2019.03.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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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제로레이팅 등 이동통신 신기술에 사전규제를 적용하지 말고 당분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또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와 국내 CP와의 역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26일 조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제로레이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와 같이 제로레이팅에 대해서 (아직은)특별한 사전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제로레이팅을 시행하다가)불공정이나 이용자 이익 저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해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나 일부 대형 포털, 게임업체, 동영상 서비스업체 등은 자사 서비스나 콘텐츠를 이용할 때 서비스 이용료만 받고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때 소모되는 데이터 요금은 기업이 대신 부담하는 '제로레이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로레이팅은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대체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보내는 상황이다.

조 후보는 장관이 된다면 이같은 제로레이팅에 대한 사전규제를 하지 않는 현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은 엄중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펴, 사실상 제로레이팅에 대한 사후 규제만 적용하고 일단 허용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 후보는 지난해 국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던 구글 유튜브 등의 망사용료 무임승차 논란 및 이로 인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에 대해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글로벌 CP는 국내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차이 또한 현격히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망사용료 문제는 사업자 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지만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내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되, 국제법이나 조약과의 관계도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강구해야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물론 기재부‧공정위‧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함께 공조체계를 구성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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