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 판결... "임신 22주 내외는 낙태 허용"
헌재, 낙태죄 위헌 판결... "임신 22주 내외는 낙태 허용"
  • 오경곤 기자
  • 승인 2019.04.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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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임신초기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임신초기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모닝경제]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헌재는 또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언급했다. 이 기간에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2017년 2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임신 초기' 시점을 놓고 각계에서 바라보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들어, 법조계에서는 낙태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만한 '임신 초기'를 임신 24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의학적으로 임신 24주 이내의 태아는 허파를 구성하는 폐포가 될 종말낭이 형성되지 않아 자궁에서 배출되면 독자적으로 호흡할 수 없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부모가 신체질환이나 정신장애가 있거나 강간 등에 의해 임신한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이런 점에 근거를 둔다.

반면, 임신 12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의학적으로 임신 12주까지의 태아는 사고나 자아 인식, 정신적 능력과 같은 의식적 경험에 필요한 신경생리학적 구조나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이 주요 근거다. 

또 이 시기까지의 낙태는 자궁천공이나 출혈패혈증, 양수전색증 등 낙태수술에 의한 합병증 우려가 적다는 점 역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12주'라고 보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사연에 따르면 2017년 인공임신 중절률(1천명당 임신중절 건수)은 4.8%로, 한해 시행된 인공임신중절은 약 4만9천764건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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