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회만들기] 지난해 보험사기 '역대 최대'...유형도 조직화·대형화 추세
[정의사회만들기] 지난해 보험사기 '역대 최대'...유형도 조직화·대형화 추세
  • 한상희 기자
  • 승인 2019.04.2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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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7,982억원 '역대 최대'... 1인당 평균 '1천만원'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역대 최대인 8천억원에 달했고, 사기유형도 점점 조직화.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역대 최대인 8천억원에 달했고, 사기유형도 점점 조직화.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닝경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및 정비업체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보험사기는 조직화,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680억원(9.3%) 증가한 7,982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장기손해보험이 전체 보험사기의 44.6%인 3,561억으로 전년대비 515억원 증가(16.9%↑)하며 최초로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추월했다. 

기존의 보험사기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의 사기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 보험사기의 41.6%(3,321억원) 수준을 보였다.  

적발인원은 7만9,179명으로 전년대비 4,356명 감소하여(5.2%↓)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1,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보험사기 형태가 조직화·전문화되는 추세를 띄고 있다. 

보험업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건수는 ’16년 1,019명 → ’17년 1,055명 → ’18년 1,250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정비업소 종사자도 ’16년 907명 → ’17년 1,022명 → ’18년 1,116명에 달했다. 

조직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 무등록 렌트카업체 A사는 40여대의 외제차를 대여하면서, 실제 대여 차종보다 고급차종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대여한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해 15억4천만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여러 덴트업체와 공모하여 차량에 유리막코팅을 하지 않고도 허위보증서를 작성하여 6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처럼 A사는 덴트업체(유리막 시공),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차주 등 다수와 공모하여 이같은 대규모 조직형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 달리 조직적․계획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성은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74.3%(여성: 38.9%)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46.9%(남성: 18.6%)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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