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수 73.5조원...5년 연속 증가할듯"
"올해 법인세수 73.5조원...5년 연속 증가할듯"
  • 신목 기자
  • 승인 2019.05.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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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3월 법인세 징수액 토대로 연간 세수 전망
올해 연간 법인세수는 73.5조원으로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올해 연간 법인세수는 73.5조원으로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모닝경제] 올해(2019년도) 연간 법인세수는 73.5조원으로 추정돼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연간 법인세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세수간 관계를 활용해 2019년 법인세수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결정되며 연간 세수의 21.0%~26.0%를 차지해 연간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고 한경연측은 설명했다. 

반면, 주요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법인세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2018년 KOSPI 670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 증가에 그친 반면, 법인세비용은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 한경연은 전년도 기업의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 법인세수 3월 징수액과 연간 징수액 추이(단위:조원)

* 재정동향 활용 한경연 계산
* 재정동향 활용 한경연 계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000억원을 넘어 최근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은 17.5% 늘어난 반면, 법인세비용은 이보다 두 배 이상인 38.2% 증가했다.

5년간 추이를 봐도 분석대상(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25.0%로 법인세율 인상 직후 4.7%p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 1분기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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