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제무재표 감리 고삐 죈다... 제2의 '삼바 분식회계' 차단
상장회사 제무재표 감리 고삐 죈다... 제2의 '삼바 분식회계' 차단
  • 한상희 기자
  • 승인 2019.05.1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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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 외감법 도입 맞춰 2019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
금융당국이 새 외감법 도입에 따라 전면 개편된 회계감독틀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에 중점을 둔 2019년도 회계심사,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이 새 외감법 도입에 따라 전면 개편된 회계감독틀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에 중점을 둔 2019년도 회계심사,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모닝경제]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분식회계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장폐지 위험기업, 무자본 M&A 추정기업 등 회계취약부문 및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시 고삐를 더 세게 당긴다. 

또한 감리 전단계로서 재무제표를 심사하여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상장법인 등 169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7사 내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도 실시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새 외감법 도입에 따라 전면 개편된 회계감독틀에 맞춰 회계 취약분야 및 대규모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 등에 중점을 둔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부실을 감추기 위한 회계분식 유인이 증가한 것을 감안, 회계분식가능성이 높은 회계취약분야, 회계분식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자본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 기업에 대한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IFRS 도입 후 회계처리 복잡화 등으로 감리후 재무제표 정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장기간 사용되어 투자자 피해 발생 및 감독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았으나, 앞으로 지난달에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재조치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회계기준위반 제재수준도 합리화한다. 

이에 따라 비고의적이면서 금액적 중요도가 낮은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되,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부터는 회계기준 위반시 분식금액의 최고 20%(금액 한도 없음)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뿐만 아니라, 감사인 등록제 등 새로운 감독 프레임하에서 회계법인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들어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과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점검하는 감리제를 도입, 상반기에 2사, 하반기 5사 내외 등 총 7사 내외의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수정공시 유도와 경조치 신속 종결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보호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상장폐지 위험기업, 무자본M&A 추정기업 등 회계취약부문 및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하여 자본시장 질서도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이어 "제재조치 합리화를 통해 실수는 용인하되, 고의적 분식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함으로써 악의적, 대형 분식회계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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