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회만들기] 치과의사회, 개원 의사에게 임플란트 '가격담합' 강요
[정의사회만들기] 치과의사회, 개원 의사에게 임플란트 '가격담합' 강요
  • 나미경 기자
  • 승인 2019.05.14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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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당 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내 개별 치과의원(회원사)들에게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통지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조치를 취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사진 = 모닝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내 개별 치과의원(회원사)들에게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통지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조치를 취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사진 = 모닝경제 D.B)

[모닝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하여 회원사들에게 통지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관내 치과 의원들에게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지키게 하기 위해 고객과 전화상담을 할 때 수가 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 실명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하여 충주시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들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원, 2014년에 130만원으로 결정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뿐만 아니라, 이 치과의사회는 회원사에게 치위생학과 실습생 개별 채용금지 및 온라인 광고 등도 제한하는 등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저질렀다.

즉,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개별 치과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 활동을 제한했다.

또한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제한 및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 광고판 광고 등)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소속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임플란트 최저수가 결정 행위, 소속회원사인 치과 의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소속 회원사에게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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