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사기 증가 추세... '제1금융' 타이틀이 무색
은행권 금융사기 증가 추세... '제1금융' 타이틀이 무색
  • 한상희 기자
  • 승인 2019.05.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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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권 금융사기 총 145건, 사고금액 1,289억원에 달해
지난해 은행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가 증가하면서 사기금액도 전년대비 약  4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은행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가 늘어나면서 사기금액도 전년대비 약 4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 모닝경제 D.B)

[모닝경제] 지난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기는 총 145건에, 사기금액도 12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일어난 금융사기가 49건, 금액으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623억원에 달해 '제1 금융'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생한 금전사고로서 ‘사고금액’ 및 ‘보고접수일’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145건, 금액은 128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약 13%에 불과한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19건)가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83.2%를 차지했다.

사고유형으로 보면, 지난 5년 연속 사고금액은 ‘사기’가 최대,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최다를 기록했다. 

금융권역별로 분석하면, 사고건수는 ‘중소서민’이, 사고금액은 ‘은행’이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은행의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49건, 사고금액은 623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는 16건,  사고금액은 4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사기, 신종사기 등으로 인한 ‘사기’ 사고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특히 제출서류 위조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여신심사시스템의 미흡으로 인해 위조서류에 의한 대출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권역별 금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억원, %)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단위조합 등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단위조합 등

실제, A은행은 B사로부터 상가 매입자금을 위한 대출신청시 표준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했음에도 불구, 약 425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사고를 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C뱅크는 은행직원을 사칭해 회원가입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며 고객을 모집, 고객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한 후 C뱅크 어플에서 약 5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편취 당하는 사고를 입었다.

금융투자업종도 지난해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19건에, 사기금액이 298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 금액(12건, 246억원↑) 모두 크게 증가했다.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9건(47.4%)으로 작년에 이어 가장 많았고, 사고금액은 업무상 배임(157억원, 52.7%)이 가장 많았다. 

특히, 증권사 배당사고(92.7억원) 등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사고 발생으로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246억원(473.1%)이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기는 22건에, 57억원으로 사고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절반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권역의 전형적 금융사고 유형인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보험금 등 횡령·유용 사건은 여전히 가장 많이 발생(11건, 27억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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