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회만들기] 한국백신, 생후 4주 신생아 '결핵 백신' 갖고 장난질(?)
[정의사회만들기] 한국백신, 생후 4주 신생아 '결핵 백신' 갖고 장난질(?)
  • 나미경 기자
  • 승인 2019.05.16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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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9억9천만원과 관련 임원 검찰 고발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후 4주내 신생아들의 결핵 백신 출고를 조절한 한국백신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모닝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후 4주내 신생아들의 결핵 백신 출고를 조절한 한국백신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모닝경제 D/B)

[모닝경제] 생후 4주 이내 신생아에게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하는 백신(BCG)을 갖고 장난질(?)을 친 한국백신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관련 임원들이 고발조치 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생후 4주내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인 BCG(Bacille Calmette-Guérin)를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 등(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 포함, 이하 한국백신)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하여,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9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BCG 백신은 접종방법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주사형)과 경피용 BCG 백신(도장형)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판매가 허가된 BCG 백신은 SSI사의 피내용, JBL사(Japan BCG Laboratory, 이하 JBL)의 경피용․피내용 BCG 백신 등 3가지이다.

SSI사는 덴마크 보건부 산하의 공기업인 국립혈청연구소(Statens Serum Institut)로서, 2015년부터 백신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2017년 1월 말레이시아의 AJ사로 민영화 됐다.

한편, JBL사는 일본 내 BCG 백신 제조회사이다.

SSI사 피내용 BCG 백신은 ㈜엑세스파마(이하 엑세스파마), JBL사 BCG 백신은 한국백신이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통해 수입하여 판매 중이다.

한국백신의 BCG 백신 시장 점유율은 최근 5년간 50%(접종건수 기준)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엑세스파마가 국내 공급을 중단한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백신은 국내 BCG 백신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독점 공급사업자였다.

그러나 2016년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켜나갔다.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2016년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7년도에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10월16일부터 2018년1월15일까지 실시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되어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8년6월15일까지 5개월 더 연장했다.

임시무료예방접종은 AJ사 피내용 BCG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 지난해 6월16일에야 종료됐다.

이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하여,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실현했다.

실제, 경피용 BCG 백신 월 평균 사용량은 2만7,566세트로 직전 월 대비 약 88.6%, BCG 백신 월 평균 매출액은 7억 6200만원으로 직전 월 대비 약 63.2% 증가했다.

반면,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선택권을 제한받고,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국고 손실도 야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백신 포함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9억 9천만원) 부과하고, ㈜한국백신 및 관련 임원 2인(대표이사, RA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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