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영업비밀 유출" 조사개시
美,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영업비밀 유출" 조사개시
  • 차준수 기자
  • 승인 2019.05.3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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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김준 대표이사 사장
SK이노베이션 김준 대표이사 사장

[모닝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미국 ITC에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 당했으며,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명백한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LG화학 측은 ITC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ITC의 조사개시 결정은 본안결정(On the mertits)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담당 행정판사가 배정되어, 담당행정판사가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리게 되면,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ITC는 조사완료 목표일을 결정하게 된다.

ITC위원회의 ‘최종결정’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며, 이 후 60일 이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ade Representative)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 

서울 중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서울 중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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