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해 '납품단가 인하'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해 '납품단가 인하'
  • 차준수 기자
  • 승인 2019.05.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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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4억3,100만원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2명 검찰 고발
현대중공업 굴삭기
현대중공업 굴삭기(사진, 현대중공업)

[모닝경제] 건설장비 시장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이 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하여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등 건설 기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가 2017년 4월3일 분할 설립된 회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납품업체를 다원화 또는 변경하는 시도를 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2016년 1월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전달하여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내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하네스 업체의 도면은 자신이 제공한 회로도및 라우팅 도면을 ‘하나의 도면’으로 단순 도면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납품할 품목의 사양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네스 업체의 도면에는 회로도나 라우팅 도면에는 없는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 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자신이 도면을 전달한 제3의 업체에게 견적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공급처에게는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결과, 공급처를 변경하는 대신 2016년 4월 기존 공급처의 공급가를 최대 5%까지 인하했다.

현대건설기계도 하네스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7월경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차원에서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물색하기로 하고, 3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고 있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하여 납품가능성 타진 및 납품견적을 내는 데 사용하게 했다.

특히,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4월에도 제3의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도면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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