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3,000세대 불법 조사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3,000세대 불법 조사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9.06.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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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기도, 2017~2018년 분양 전국 282단지 대상 합동조사
허위로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서류 제출 분양 받았는지 여부조사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모닝경제] 국토부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에서 허위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하고,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3천세대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3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며,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하여 당첨된 3천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어, 과거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 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 

이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ㅇㅇ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관서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의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A씨는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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