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젠 "상속세 때문에 기업 못한다"는 말 그만해
당정, 이젠 "상속세 때문에 기업 못한다"는 말 그만해
  • 박재붕 기자
  • 승인 2019.06.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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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업종/고용/자산 유지 의무도 완화... 9월 국회에 제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사진은 모닝경제 D.B)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사진은 모닝경제 D.B)

[모닝경제] 앞으로 "상속세 무서워서 가업(家業)을 승계 못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고용 및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정이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상속증여세법)에 반영되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편된 상속세제안은 크게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내용과  ▲연부연납 특례대상 확대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됐다. 

우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그동안은 10년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게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신,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의 유지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국회에서도 사후관리의무가 너무 엄격하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책임 강화 전제하에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기간, 업종 및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시키기로 한 것.

사후관리 기간의 경우 그동안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도 허용 범위를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키로 했다.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 금지규정도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인 예외상황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후관리기간 10년간 통산하여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중견기업의 경우 120% 이상 유지) 규정에서 중견기업도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했다.

연부연납 특례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현재는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시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미만시 10년 분할 납부, 50% 이상시 20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5년만에 분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부납부 대상이 확대되고 요건도 완화된다. 즉, 연부납부 대상기업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피상속인 요건의 경영・지분보유(상장 30%, 비상장 50%)나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재직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상속인도 마찬가지로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이 삭제된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고, 안정적인 고용승계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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