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 법적으로 보장
소비자,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 법적으로 보장
  • 한상희 기자
  • 승인 2019.06.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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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시행...취업, 승진,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시 해당
시중은행의 한 대출창구 모습.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모닝경제] 소비자가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같은 금리인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이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됐으며, 그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12일부터 본격 시행된 것이다. 

다시말해서 그동안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하여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은행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의무 위반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 조건에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했을 때에만 해당된다.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가 금융회사에 접수되면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이와관련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우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고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즉, 그동안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는 가능하나,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11월부터는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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