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자 확대...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까지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자 확대...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까지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9.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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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사기간도 대폭 단축...7월15일까지 입법예고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이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의 주택가 모습.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이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의 주택가 모습.

[모닝경제] #1, 김씨는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ㅇㅇ지역에 소재하는 원룸에서 초등학생 아들·딸과 거주중이다. 원룸에서 살다보니 아이들이 공부할 책상이 없고 위생환경도 매우 열악하여 아이들의 성장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하고 싶지만,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포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 2개 이상이 딸린 청결한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에서 보증금 50만원, 시세30%의 임대료 부담만으로 우선입주가 가능하다.

#2, 노후 고시원에 거주중으로 주거·생계급여 수급자인 이씨. 이주가 시급하여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했지만 소득·자산 검증을 위해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해야 했다.

그러나 이씨 또한 앞으로는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로 소득·자산검증을 대체하여 입주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최소 7일로 단축된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지원 대상이 앞으로는 현행보다 더 확대되고, 입주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6.25~7.15) 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이 있다.

공공임대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전세보증금은 50만원, 월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에도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21일 김현미 장관 주재하에 그동안 주거복지 현장에서 힘써 온 현장전문가들과 가진 간단회를 통해 생생한 정책제언들을 듣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우선 지원대상이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즉,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예를들어 3인 가구의 경우(부모 2人, 아동 1人), 단칸방 또는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우선입주 가능하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이 간소화 된다.

이에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왔던 자활계획서도 폐지된다.

이같은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등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실제 지원 희망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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