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App) 각각 설치 사라진다… 은행간 이체·송금·결제 오픈뱅킹 구축
은행 앱(App) 각각 설치 사라진다… 은행간 이체·송금·결제 오픈뱅킹 구축
  • 한상희 기자
  • 승인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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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은행계좌 한 곳에서 관리…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기획재정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앞으로는 거래하는 모든 은행의 앱(App)를 각각 깔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은행간 계좌이체는 물론 결제, 송금까지 할 수 있게된다.
앞으로는 거래하는 모든 은행의 앱(App)를 각각 깔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은행간 계좌이체는 물론 결제, 송금까지 할 수 있게된다.

[모닝경제] 앞으로는 여러 은행계좌를 가진 소비자들이 은행별로 앱(App)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은행 또는 핀테크기업의 앱(App)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내수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 조치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또한 자신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반기별)도 선택할 수 있고, 오는 9월16일부터는 주식· 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수록된다.

책자에 담길 주요내용에 따르면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실물 없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9월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9월16일 시행 시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될 예정이다.

미예탁 실물 권리자가 전환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 하여 실물권리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시행 후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또한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도 구축된다.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전산 시스템 구축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경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되며, 12월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Payinfo)을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다.

‘카드이동 서비스’는 올 연말에 통신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자동납부가 활성화된 부문부터 자동납부 내역 조회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2020년 상반기에 해지·변경 서비스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변경 내용 요약

ⓛ (복지부)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연령제한 폐지, 적용횟수 확대 등),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입원료 부담: 기존의 40% 수준)

② (국토부) 장애인 콜택시 확대개편(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이용편의 향상(청주, 김해공항)

③ (금융위)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상장증권⇢전자증권 일괄 전환, 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 공동결제시스템 구축(개별 은행앱⇢하나의 앱을 통해 결제·송금·이체 가능)

④ (기재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제도 시행 (연1회 ⇢ 근로자에 한해 반기별 지급방식 추가)

⑤ (농림부)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가능(창업자금 등),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⑥ (해수부)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10~15만원⇢300만원)

⑦ (국방부)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지명수배 통보결정: 연금1/2 지급유보, 1년 이상 외국체류자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 제출 불이행: 연금 전액 지급유보)

⑧ (공정위)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능)

⑨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법률로 명시·금지, 사용자의 조치의무 등 규정),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부당한 채용강요 등 행위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⑩ (환경부)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 표시

⑪ (경찰청)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재산상손실⇢ 생명·신체손실까지), 음주운전처벌 강화(단속 및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면허취소: 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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