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세금 반환' 늦어지는 상황 예방 가능하다
'집전세금 반환' 늦어지는 상황 예방 가능하다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9.07.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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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 이달말부터 시행
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반환보증' 가입 가능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임대 공고물이 부착되어 있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임대 공고가 붙어있는 모습.

[모닝경제]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아파트 외는 연 0.154%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5천만원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총 38만4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혜택도 적용된다. 

단,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가 산정된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보험 가입방법은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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