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서 '페트 생맥주 배달' 이제는 불법 아니다
치킨집서 '페트 생맥주 배달' 이제는 불법 아니다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9.07.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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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치킨집에서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치킨과 함께 배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식 허용된다.
9일부터 치킨집에서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치킨과 함께 배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식 허용됐다. 

[모닝경제] 동네 치킨집에서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치킨과 함께 배달하는 것이 앞으로는 법적으로 정식 허용된다.  

이에따라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달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여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9일부터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배달앱 시장규모는 지난 2013년 3,347억원(이용자수 87만명)에서 불과 5년만인 지난해('18년)에는 3조원(이용자수 2,500만명) 규모로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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