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소재 30% 부족 시 GDP손실 韓 2.2% 日 0.04%"
"반도체소재 30% 부족 시 GDP손실 韓 2.2% 日 0.04%"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9.07.11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

[모닝경제]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며 “미중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반도체 산업 부문의 발제를 맡은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소재 수입 승인절차가 90일이 소요되더라도 허가만 된다면 최근 불황으로 인한 반도체 칩 및 소재 재고 소진과 생산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일본이 승인자체를 불허할 경우 산업 전반의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을 통한 대체 주장에 대해서도 무역규제가 완화될 경우 품질이 우수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선뜻 증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토론에서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도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소재는 특허 이슈로 인해 국산화가 어렵다는 데 동의하면서 국내기업이 이달 초부터 일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가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차질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의실험을 통해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여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관세전쟁은 국내 기업이 대응할 여지가 존재하여 0.15%~0.22%의 GDP 손실에 그칠 것으로 평가되지만 생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임은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시키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큰 분쟁 형태”라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여 일본 수출규제만 존재할 경우와 한국이 반도체 및 관련부품 수출규제로 맞대응할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결과를 도출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로 피해규모의 차이가 크다.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GDP 3.1%, 1.8%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하여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GDP는 4.2%~5.4%로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난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보복할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GDP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면서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게 되며 그 이유를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모닝경제 SNS